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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내년지방 보조금 고강도 구조조정 나선다

기사 작성: 김종완 - 2024년 09월 30일 14시14분

순창군이 지방보조금 개혁에 따른 정부 세수 부족과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를 토데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철저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보조금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순창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분야나 사회복지, 문화예술 분야 등에 지원하고 있다.

순창군은 그동안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다수가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이 많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기조상 보조금 관리가 점차 강화되고 순창군의 세입 여건 전망도 좋지 않아 불가피하게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순창군은 지난해 추진한 지방보조사업 404개 사업에 대해 운용평가를 실시해 1차로 사업 추진부서들의 자체평가를 거쳐 모든 사업을 ‘매우 우수’부터‘매우 미흡’까지 총 5가지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미흡’평가 사업은 예산동결 또는 감액, ▲‘매우미흡’평가 사업은 2025년도 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조치는 군민에 대한 지원축소가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라며“보조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우수사업으로 전환하고 보조금이 새는 것을 방지해 보조금 운용의 건전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순창= 김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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