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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여건 제도개선 본격화

새만금 축사 매입기간 연말에서 2028년까지 연장 전망
이원택 이춘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새만금공사의 토지·건물 임대 근거 마련

기사 작성: 백용규ㆍ강영희 - 2024년 09월 26일 17시46분

올해말 종료 예정이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재래식 축사 매입 기간이 법률안 개정을 통해 2028년 말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가 추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 의결했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후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이후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국토위는 이번 대안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지난 2023년 6월 매립을 마치고 조성공사 진행중으로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는 2025년 분양 개시를 계획 중이다.

상임위 통과 이후 이원택, 이춘석 의원은 “아직 남아있는 축사들까지 매입한다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은 물론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등 필수 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용규ㆍ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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