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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구잡이 통신사찰 금지, 이성윤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발의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26일 17시44분

국회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검찰이 마구잡이 ‘통신사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다”면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무려 3천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됐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은,이제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해 영장주의 위배, 제도 남용 위험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2015년, 2023년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통합이관함으로써,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했다. 정보 제공 요건 또한 압수수색에 준하도록 강화하여 무차별 조회를 방지하고,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 절차를 강화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통신의 가치가 갈수록 더해지는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의‘자기결정권적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위원장, 김은진 민변 변호사,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김희순 팀장, 이지은 간사, 전국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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