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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선거 운동 혐의 정동영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9월 26일 17시14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6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 행사에 참여해 선거구민 앞에서 마이크를 이용,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9일 같은 업체 시무식 행사에서 선거구민 250여명에게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선거운동을 펼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도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 중 “마이크를 들고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정 의원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여론조사 전화에 “20대로 응답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록반환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해하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명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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