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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여건 제도개선 본격화

이원택 국회의원 발의로 새만금공사의 토지·건물 임대 근거를 마련한 새만금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수변도시에 의료시설·외국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유치 기대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9월 26일 15시31분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 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9 개정안이 이원택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9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 추가로 수변도시에 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수변도시는 지난 2023년 6월 매립을 마치고 조성공사 진행중으로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2025년께 분양 개시를 계획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등 필수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문턱 완화로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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