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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업직불금 노린 거짓 농민, 반드시 가려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9월 26일 15시19분

환경을 보전하고 식량안보 같은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불하고 있는 농업직불금이 이른바 가짜 농민들에게 줄줄 새고 있다고 한다.

실제 신청자 가운데는 고령이나 지병으로 요양병원, 또는 자택에서 오랜 기간 몸을 추스르고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라는 거다. 제 몸을 가눌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이들 의심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니 다행이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동안 지급된 직불금을 회수하고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겠다.

정부 지원금을 거짓으로 타내는 것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일 뿐 아니라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도내 공익 직불금 신청자는 14만5,000여 명, 신청금은 3,237억여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무려 6,998명이 부정수급이 의심돼 조사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부정 신청 의심자는 서류상으로만 농업인 행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류된 사례들이다.

신청자 가운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뿐 아니라 농경지와 거주지가 너무 멀어서 실경작이 의심되는 관외 거주자도 많다는 거다. 같은 농지를 놓고 공익 직불금 신청자와 재해보험 가입자가 서로 다른 예도 있다. 둘 중 하나는 실경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큰 셈이다.

지난해에도 도내에서 적발된 위법 사례가 518건, 1억3,000만 원에 이른다. 거짓으로 직불금을 타내는 일이 끊이지 않는 걸 보여준다.

공익 직불금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는 환경보전이나 식량안보, 농촌 유지 같은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이 직불금은 농경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경작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좋은 취지가 악용되는 셈이다. 전북도가 더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 세금을 축내는 직불금 사기를 이 기회에 뿌리뽑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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