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지방소멸시대,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 더 중요"

전주서 전국 자치경찰제 정책포럼
학폭과 다문화 치안대책 등 과제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필요성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9월 24일 18시33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자치도의장,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 한진호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 등이 24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포럼에 참석해 온전한 자치경찰제 정착을 바라는 퍼포먼스를 펼쳐보이고 있다.

/정성학 기자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지역사회 소멸현상을 극복하려면 자치경찰의 역할도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지역소멸과 저출생 위기 극복, 자치경찰이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전국 관계기관 단체장과 전문가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제자인 김경아 전북대학교 교수는 “저출생, 다문화시대를 맞아 지역소멸에 대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또는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자치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당국의 관심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오는 2033년까지 전체 인구 약 10%, 즉 18만5,000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장기 체류자들이 도내에 터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약 6만5,000명 규모인 지금보다 3배 가량 많은 숫자다. 그만큼 치안대책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다른 발제자인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완전히 이원화 하려면 그 재원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치경찰 사무분야 과태료 지방 이양 등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가경찰이 조직과 예산권을 쥔 형태로 운영되면서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어렵게 만드는 현 실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밖에 토론자인 장일식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등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선 자치경찰관 학교 파견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돼 눈길 끌었다. 학교에 자치경찰관을 파견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안이다.

한편,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 속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권 강화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과제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데 핵심이다”며 “저출생이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역할과 대응이 주민의 관심과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장 또한 축사에서 “자치경찰제도는 여전히 보완돼야 할 점이 많다”며 “그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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