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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지역균형발전이 국가의 미래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9월 24일 15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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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든 수도권이 발전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집중도가 너무 심각하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7%에 불과하고, 프랑스는 19%, 일본도 35% 수준인데 우리는 51%가 집중돼 있다. 그러다보니 주거, 교통, 안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미래의 과제이다. 지역간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프라 확충과 기업유치라고 본다. 교통, 통신, 에너지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간 연결성을 높이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정책을 만들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인프라 확충은 국가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 국가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전북지역 예산은 9조600억원이 반영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요구한 10조원에는 부족하지만 정부안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라고 한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고 김관영 지사도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라는 평가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잼버리사태 여파로 대폭 삭감되었던 새만금예산이 6,660억이 확보돼 각종 SOC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632억원으로 올해 327억원보다 대폭 증가해 내년 착공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스럽다. 인입 철도 건설 예산 54억원도 배정돼 새만금은 공항,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갖춘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또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에 4,190억원이 확보돼 내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핵심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대선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나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에서 신속추진을 언급했던 전북권역 대통합재활병원건립, 새만금내부개발사업 등 다수의 지역사회 숙원사업이 대폭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관된 전기상용차, 수소차 관련 지원 사업과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센터 구축,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자동차와 농생명 바이오 분야 핵심 사업들도 정부의 신규사업 예산 배정 불가 방침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게 됐다.



매년 예산을 세울 때마다 낙후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려해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전북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지역간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얼마 전 대한상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초청한 간담회에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요구한 내년도 국가예산을 10조원 이상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의 해로 도민들은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고 인구가 적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국가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은 구호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인 경제 성장보다는 국가생존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예산을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방도시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지방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심도 있는 검토가 절실하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에 국가 예산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에 국회 차원의 예산확보를 위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김정태(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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