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지방보조금 공모 방식 개선...재정 건전성 강화

전북교육청, 내년부터 분야별 예산 확정 후 공모

기사 작성: 복정권 - 2024년 09월 22일 13시47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계획’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지방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을 받는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선정 과정 개선이다.

그동안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 후 최종 전북자치도의회에서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기존 방식은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예산을 확정하게 돼 신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금액의 규모가 결정됐다. 이와 관련 공모분야별 지원 총액이 매년 차이가 발생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지방보조금이 분야별로 과도하게 지원이 될 우려가 있다는 교육청의 해석이다.

이 같은 문제의 개선책으로 내년도부터는 보조사업자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공모분야별로 예산을 확정한 후 지방보조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총괄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운영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의 예산계상 신청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을 검토한 뒤 전북교육청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사업을 추려 공모분야별로 예산 규모를 산정 요구하는 방식이다.

지방보조금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11시까지 예산계상 신청을 받는다. 도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민간보조사업-예산계상 신청’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요청한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공모분야별 예산 규모를 예산안에 반영한다. 이후 도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공모분야별 예산 규모 내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신청하면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원할 단체와 금액을 최종 선정한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지방보조사업 운용 방식 개선을 통해 지방보조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적정한 예산 편성 지원으로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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