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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처리

19일 국회 본회의,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권 주도 통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19일 17시03분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1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70명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역화폐 사업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 등 3명이 반대해,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쟁용 악법이라고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무제한토론인 이른바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부정한 이익 획득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사건, 인사개입 의혹 사건,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이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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