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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이용객 수 다른데 지원금은 동일?…“현실화 시급”

온혜정 의원 “경로당 간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09월 05일 17시10분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획일화 된 지급기준이 경로당 이용객 간의 복지혜택 차별을 불러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전주시의회 온혜정 의원은 제4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 의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전주지역 경로당은 총 652곳으로, 등록 회원만 2만 6,721명이다. 한 경로당에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200명이 넘는 노인이 이용 중이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현재 시는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부식비 등 크게 4가지 항목을 지원 중인데, 간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동일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 기준대로면 20명의 회원을 둔 경로당과 200명의 회원을 둔 경로당의 지원 운영비 차이는 사실상 ‘제로’다.

온 의원은 “운영비의 네 가지 항목은 서로 통합해 사용할 수 있지만 회원 수가 늘어나면 1인당 지원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단순 계산하더라도 20명 회원을 둔 경로당은 1인 651원 가량의 식비 지원이 가능한 반면, 200명의 회원을 둔 경로당의 1인 식비는 69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원 수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식사조차 평등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회원 수별, 경로당의 면적 및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차등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운영비와 부식비를 분리해 주5일 식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앞선 5월 보건복지부는 행복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주5일 식사 제공’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온 의원은 “타 시·도 사례를 볼 때 주5일 식사 제공은 어르신들의 건강 챙김은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노인의 경로당 방문 빈도와 사회적 교류를 이끌어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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