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22대 첫 정기 국회, 전북 현안 성과 기대

민주당 워크숍서 대광법 개정안 민주당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
법안 통과 기대감 높아, 국토위 전체회의서 국토부 장관도 긍정적 답변
국가예산안 예년 수준 반영 속 윤준병 예산안 조정 소위 배정 사실상 확정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01일 16시10분

2일부터 22대 첫번째 정기국회가 문을 여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 기상도가 ‘맑음’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개막 전 기류는 화창한 분위기로 도내 국회의원들의 풍성한 추수 가능성이 전망된다.

우선 전북의 광역 교통망 구축의 필수 요소인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대광법 개정안과 새만금법 개정안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은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과 김윤덕 사무총장, 국토위 소속의 이춘석 의원, 한준호 최고위원이 총력전을 펼치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대광법’이 적용되는 대도시권 지역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못했다.

이와 함께 입법 과제와 함께 또 다른 주 축인 국가예산 확보 가도에서도 긍정 기류가 감지된다.

지역과 의원별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국회 윤준병 의원의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 배정이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인 윤 의원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로 부처 및 기재부 단계에서 삭감된 전북 예산의 복원 및 증액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같은 상임위인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책적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윤 의원의 강점이다.

21대 국회에서 의원회관을 14개 시군 비상 소통 창구로 열고 각 지역의 주요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던 윤 의원의 성실함도 이번 예산정국에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전북도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관련 사업안은 모두 1,129건에 9조600억원 가량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458개 사업안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돼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삭감액은 약 1조555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와 도내 의원들은 SOC사업성 재검토로 8개월간 스톱된 새만금 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사업비 증액이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김제 용지 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사업 예산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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