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박스>김윤덕 의원 파워, 21대 국회 한 풀릴까?

광역시 아니라는 이유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예산 단 한푼도 반영 안돼
김 의원 사무총장 임명 후 당내 입지 확산, 민주당 입법 과제 선정 주효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9월 01일 16시09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김윤덕(전주시갑)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기간 동안 파워를 입증해낼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법 등을 선정하게 됐다”는 낭보를 전했다.

대광법은 전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김윤덕 의원이 22대 국회들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대광법’이 적용되는 대도시권 지역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치권은 대광법과 새만금법이 더불어민주당 입법과제,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된 점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해온 전북 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법안 처리에 주력해왔지만 국회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명목으로 정부가 127조원을 배정하는 등 천문학적인 예산을 타지역 대도시권에 쏟아붓고 있지만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소외감을 호소함과 동시에 법률안 개정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김윤덕 의원의 대광법 개정안은 현행 대광법 2조와 3조를 도청 소재 대도시로까지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법안 개정 요청과 지원에 화답한 이춘석 의원,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선후배 의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지원 덕분에 민주당 입법 과제에 포함될 수 있었다”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없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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