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교도소 재개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삐거덕'

현안사업 450여건 국가예산 확보 실패
전북혁신도시 옆 축산단지 철거도 못해
내달 11일 민주당 지도부 전북행 주목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8월 29일 15시34분

전주교도소 재개발사업, 무주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사업, 전북혁신도시 악취 민원 유발지인 김제 용지 축산단지 철거사업 등 다수의 지역사회 숙원사업이 국가예산 확보에 실패해 빨간불 켜졌다.

전북자치도는 29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갖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주요 사업안별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집중 숙의했다.

최근 문제의 국가예산 정부안이 확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전북관련 사업안은 모두 1,129건에 9조600억원 가량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또다른 458개 사업안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돼 비상이 걸렸다. 그 삭감액은 약 1조555억 원대로 추산됐다.

도는 이중 70건 가량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되살리는데 집중 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사업안을 챙길 수 없는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대표적으론 새만금 내부개발사업비 증액이 시급하다고 꼽혔다. 문제의 사업은 내년에 1,96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무려 74%(1,445억원) 가위질 당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새만금 첫 도시개발사업인 수변도시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443억원·이하 총사업비)은 아예 착수조차 못하게 생겼다. 첫 사업비 7억여 원이 통째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전주시민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재개발사업, 이 가운데 핵심인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사업(2,505억원) 또한 마찬가지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정부부처 설득에 실패하면서 그 첫 과제인 사전 타당성 용역비 5억 원조차 전액 삭감된 결과다.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480억원), 익산 국립 통합형노일일자리센터 건립사업(500억원), 정읍 펫푸드 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80억원)도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장기 표류할 조짐이다. 타 지방 사업과의 우선순위 경쟁에 밀려서, 또는 신규사업 억제 방침 등에 직격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 용지 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사업(370억원) 또한 전액 날아갔다. 이대로라면 전주와 완주 일원 전북혁신도시 거주민들은 축산분뇨 악취에 계속 시달리게 생겼다.

세계에서 활약할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할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사업(480억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 위기에 몰렸다. 덩달아 지구촌 수련생들을 불러모을 세계 태권도 성지화 작업도 터덕거릴 조짐이다.

의견의 고장 임실지역 특화사업인 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180억), 남원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267억원)도 재정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들이 건의한 사업비가 일부만 반영된 결과다.

지자체 전략사업, 또는 주민 숙원사업인 완주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76억원), 진안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364억원), 장수 삼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39억원), 순창 미생물 기반 전통장류 기업제품 표준화사업(60억원), 부안 우분 연료화시설 설치사업(356억원),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 지역센터 건립사업(170억원) 등도 전액 삭감돼 비상이 걸렸다.

자연스레 지방 정관가의 정치력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김 지사는 이를놓고 “국가예산 확보는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총력 대응해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대거 전북자치도와 예산정책협의회차 전주 방문을 예고해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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