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 국가예산 10% 싹둑…새만금은 정상화

-잼버리 파행 딛고 올해와 비슷한 9조 확보
-새만금 SOC 사업비도 예년수준으로 복원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8월 27일 16시38분

■ 2025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확정

-반면 삭감액도 1조에 달해 정치력 시험대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에 불똥맞아 무더기 삭감됐던 새만금 개발사업비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원돼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전체적으론 도내 지자체들이 건의한 사업비 10% 가량이 삭감돼 지역정가의 정치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7일 2025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도내 사업비는 약 9조60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안 반영액 대비론 14%(1조1,400억원), 국회를 통과한 최종 확정액보다는 0.6%(500억원)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은 호조세는 신공항과 신항만, 인입 철도와 지역간 연결도로 등 주요 인프라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대량 삭감됐던 새만금 사업비가 다시 복원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로 풀이됐다.

실제로 주요 새만금 인프라 구축사업비는 약 6,66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예년보다 1,000억원 가량 많거나 엇비슷한 수준이지만, 잼버리 파행에 휘말린 올해분 반영액과 비교한다면 무려 350%(5,181억)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로 꼽혀온 연구개발분야 신규 사업안도 다수 반영됐다.

대표적으론 전북연구개발특구 첨단바이오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1,000억원·이하 총사업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배전선로 지원사업(434억원),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상용화를 주도할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사업(269억원) 등이다.

물류 이동과 균형발전을 촉진할 건설사업안 또한 여럿 청신호가 켜졌다.

새로 반영된 사업안은 지역사회 숙원사업 중 하나인 무주 설천~무풍간 국도 확장사업(849억원), 익산역 확장과 선상 주차장 조성사업(480억원), 전주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사업(412억원), 만성적인 지정체 구간인 호남고속도로 김제IC~삼례IC간 확장사업(3,372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전주 육성경기장 건립사업(600억원), 완주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사업(299억원), 익산 미륵사정보센터 건립사업(160억원) 등도 사업비가 일부 반영돼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자치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풀어야할 난제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새만금 첫 도시개발사업지인 수변도시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안의 경우 그 착공비 7억여 원이 전액 삭감돼 난항이 예상된다.

향토사학계와 구도심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전주부성 복원 정비사업비 3억원 또한 통째로 가위질 됐다. 군산 도서민들 숙원사업인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도 요구액 5억원도 전액 삭감되는 등 곳곳의 사업안이 빨간불 켜졌다.

전체적으론 전북자치도가 건의한 총 10조1,155억원 중 10%(1조555억원) 정도, 사업안 가짓수론 모두 1,587건 중 29%(458건) 가량 날아간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의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역 정가의 정치력, 특히 세계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개발사업 재검증 파문 등을 막지못한 초·재선들의 정치력 부재를 앞세워 대거 국회에 복귀한 중진들의 정치력 또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성학 기자의 최근기사

전북 국가예산 10% 싹둑…새만금은 정상화

"민주당 뭐하냐, 전주권 통합 나몰라"

옛 전주 종합경기장에 관광호텔 건립

박찬대 "전북, K문화-에너지로 소득창출"

새만금판 마린시티, 첫 도시용지 분양 후끈

전북도청 컬링팀 "컬링 꿈나무 키우자"

오십대 등산객 폭염에 사망

세금은 나몰라…고소득 명품족 무더기 적발

전북 '민생회복 소비쿠폰' 4,400억 풀린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익산-김제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주남 로타리클럽 제39대 강신무 회장 취임

장수소방서, 119폭염 구급대 본격 운영

국가유산청·완주군의 국가유산활용사업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