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보건복지위, 상임위 중 처음으로 예결소위에서 결산 심사

189건의 시정요구사항 및 16건의 부대의견 첨부 정부 원안대로 의결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8월 22일 17시14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를 열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중 처음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주의 35건, 제도개선 159건 등 총 189건(요구유형 중복 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결산심사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따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심사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약인 ‘아프면 쉴 권리’를 언급하면서 “한국형 상병수당 전면 실시가 2027년으로 밀렸다. 공약, 국정과제 이행 포기 선언”이라고 전제한 뒤 “시범사업은 부실 투성이었고, 집행률은 처참했다. 추후 예산 편성과 본사업에 차질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허투루 쓰거나, 부실하게 집행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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