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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호사야” 자격 잃고도 변호사 행사 50대 징역형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8월 22일 16시53분

변호사 자격을 잃고도 변호사 행세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판사 한지숙)은 22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피해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 25차례에 걸쳐 3,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7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09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자격이 없어 정상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도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여 선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기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 “임대인이 어느 정도 수긍했다”, “임의조정 형식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 같다” 등 교묘하게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이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편취금을 변제받았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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