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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부(富)’ 의 추(錘)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30일 14시13분

물질적 차원에서의 ‘부’가 소수의 부유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은 자본주의에서 무가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유층의 소득 수준을 대중적인 다수가 그 부의 정도를 추월할 수 없기에 이러한 빈부의 양극화의 이슈는 경제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에서 현저하게 그 파급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이며,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줄 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등의 원칙이다. 이는 부의 재분배가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는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에서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을 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스웨덴은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여 자산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높은 상속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기본 소득 보장은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나친 포퓰리즘과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도 동반하기에 이에 대한 실험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과 그 기회 제공은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부의 재분배를 촉진한다 할 수 있는데 무상 교육과 장학금 제도를 통해 모든 계층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으로는 직업 교육 시스템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는 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불균형을 바라보자면 부유층의 과도한 선거 자금 및 정치 자금의 규제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투명한 사회에서 아직도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검은 유혹과 거래는 반드시 단절되어야 할 것이다.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부’라는 저울이 고장나게 되면 조세 정책, 사회 보장 제도, 교육의 동등한 기회 제공, 기술 발전의 공정한 분배, 글로벌 협력, 정치적 개혁 등 다각적인 접근 시스템이 붕괴되게 되어 있다. 정부의 역할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내외 불균형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선발과 구원의 균일한 승리를 가져오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도시 국가로, 초기에는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제 자유화,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 촉진 등의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주택 프로그램(Housing Development Board) HDB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생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중앙공적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였다. CPF는 국민의 노후, 의료,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통합적 시스템이다.

개인과 국가, 세계를 위해 모두가 더 나은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는 양극화 없는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배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와 언론 및 국민들은 보다 진전된 헌신적인 사상부터 갖추는 연구와 노력의 시스템 및 제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배문철(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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