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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길목]기후위기 속 수해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이 아닌 인재(人災)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24일 17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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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노했다.

연일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국한 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 재앙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수년째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다.

현재의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 기후위기는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암시하고,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이유일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 후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청지역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예상할 수 없는 큰비가 내려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른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충청권과 전북권역에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참사’라 표현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현재의 문제가 천재지변으로 치부하며,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봐야한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소하천 관리 권한이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연도별 피해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도별 정비율을 살펴보면 광주(11.5%), 인천(31.9%), 전북(34.4%)로 우리 전북의 정비율은 전체 평균인 46.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사업과 권한, 책임의 이양만 있을 뿐 예산과 인력에 대한 이양은 전혀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인류의 최대의 적은 자연이었다.

과거 역사 기록 속에도 많은 홍수와 자연재해가 기록되어 있고, 그런 자연재해를 이겨가며, 지금까지 각 지역의 문명을 지속하고 있다.



그중 치수(治水)와 관련된 고사는 동서고금 어디서든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만큼 치수(治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매해 반복되는 수해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그간 폭우와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우리의 산하(山河)의 피로도는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이는 사람들 눈에 잘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예산낭비에 그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는 것이 더욱 시급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소하천법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힘겹게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복구가 절실한 이유인 것이다.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의 선형을 개선하거나, 제방을 설치해 물살의 속도를 줄이고, 가들 건 가두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단순한 복구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를 절대 막을 수 없으며, 예산만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복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런 단순 반복적 수해지역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복구할 때 더욱 신경 써야 하고, 다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과 기술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환경 속에서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관심 있게 살피고, 근본적인 치수(治水)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반복적 수해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심부건(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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