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특별자치시도, "새로운 지방시대 열자"

전북-제주-세종-강원 상생동행 결의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24일 16시44분

전북, 제주, 세종, 강원 등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를 펼쳐보이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전국 특별자치시도가 새로운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 뛰자는데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자치시장,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등 전국 4개 시·도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기회의를 갖고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담은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우선, 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법정 단체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특별자치시도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설립된 신생 단체로 법정 협의회가 된다면 정부와 국회 등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각 시·도별로 특례 추가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의 특례권한 이양이 기대에 못미치는데다 신생 자치도인 전북과 강원의 경우 특별회계조차 설치되지 않는 등 반쪽짜리 특별지방자치 제도에 가까워 법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출범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목적을 더 빠르고 분명하게 이뤄내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뜻을 모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정기회의는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각계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도 함께 열려 주목받았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맞춤형 분권전략과 자치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문을 각각 발표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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