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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치건물, 활용방안·안전 꼼꼼히 챙겨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18일 16시30분

부도와 미분양 같은 이유로 짓다 만 채 수십 년간 흉물로 내버려 둔 대형 건축물의 상당수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짓다가 내버려 둔 건물은 그간 미관상 도시의 흉물일 뿐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막대한 예산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을 터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17일 전북자치도는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전북자치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14년 시행된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 도내 첫 정비계획이다. 전북도는 첫 정비대상으로 도내 장기방치 건물 15건을 꼽았다.

이 가운데 6건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직·간접 지원할 예정이다. 관할 시·군이 직접 매입한 뒤 공공용도로 전환해 건설하는 공공주도 방식의 정비, 또는 건축주가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공지원 방식 등 두 가지다.

1998년 말 자금난에 몰려 공사가 중단된 남원 춘향테마파크 인근 대형 숙박시설은 남원시가 사들여 달빛정원 조성사업용 방문자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무주 적상면 적상산자락에 짓다 만 관광농원은 무주군이 사들여 공공용도로 바꿔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안 변산면 상록해수욕장 인근, 남원 주천면 지리산 유스캠프 옆에 각각 건설하다 중단된 대형 숙박시설 또한 공공지원 아래 공사를 자력으로 재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년 안팎 방치된 두 건축물은 공정률이 높고 구조물 상태 또한 양호하다고 판단돼 공사비 보조나 융자,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은 대부분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에 계속 짓지도 못하고 강제 철거도 곤란해 안전조치 명령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전북도의 진단대로 중단된 건축물은 안정상태나 이해관계인의 문제가 복잡하다. 공사를 재개하는 건물에 대해 활용방안과 안전을 더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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