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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그락달그락] ■인간의 안락사에 찬반토론을 담다 ① 찬성하는 이유는

“안락사 또한 일종의 치료행위다”

기사 작성: 청소년기자 - 2024년 07월 17일 15시05분

몇 달 전, 네덜란드에서 90대 노부부가 동반안락사를 선택하며 사회적으로 안락사의 찬반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었다. 안락사의 사전적 정의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이다. 안락사는 보통 동물들에게 많이 시행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인간의 안락사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인간 안락사의 타당성 논의는 크게 형법에 나와 있는 생명보호원칙과 인간존엄성, 자유권의 충돌로 야기된다.

안락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므로 인공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엄연한 살인으로 간주하고 이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찬성하는 입장은 ‘인간은 누구나 나답고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으므로 자신의 죽음마저 자신이 선택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 글에서는 안락사에 대해 그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측의 그 근거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는 안락사 또한 일종의 치료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죽음의 시기가 임박한 환자들은 치료를 진행해도 죽음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환자들은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죽음과 덜 고통스러운 죽음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안락사란 본인의 고통을 해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선택권을 주는 것은 그를 사람으로서 존중해주는 마지막 배려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사의 일은 아픈 사람을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에 만약 아픔을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환자의 뜻에 따라 아픔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행위라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안락사 제도를 통해서 본인의 삶을 더욱 더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생의 시작은 알지만 끝은 알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본인의 목표, 꿈 등을 미래의 정해지지 않은 가능성으로 미룰 때가 많이 있다. 하지만 안락사제도가 도입된다면 현실감 없이 느껴졌던 죽음이란 단어를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삶의 밀도를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락사를 통하여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할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다.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법에 의거하여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할 여러 권리를 나열하고 있다 그중에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자유권, 생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받고 인간존엄성으로 그 인격의 의견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죽음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에 맡겨야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으로 안락사를 결정했을 때 이가 묵살당한다면 인간존엄성과 자유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생명권이다. 생명권이란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질 권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권을 절대적인 의무로 생각하고 이로 인해 안락사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생명권이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권리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취할 수도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생명권에 의한 환자의 생명 존속여부는 나라나 법이 아닌 환자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하지만 만약 안락사 제도가 실현된다면 이를 활용한 악용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전부터 안락사를 허용해온 국가를 참고하여 엄격한 법과 을 마련하고 환자의 직접 동의, 고통완화의 목적, 의사에 의한 시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안락사의 6가지 요건을 보안하여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악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람의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안락사는 사람의 목숨을 인공적으로 앗아가는 행위이지만 그 목적이 환자를 위한 것이고 환자에게도 그것을 요구할 마땅한 권리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명은 무엇이든 누구의 것이든 그 자체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므로 생명이라는 그자체로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이 인간사회를 더욱 행복하고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많은 소통과 교류가 필요한 것 같다. / 박지호 청소년기자, 이서준 인턴 청소년 기자

취재후기

박지호: 인간 안락사에 대해 생각하고 조사하면서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는 이로 인해 고통받고 또 누군가는 이로인해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은 안락사를 찬성하는 글을 썼지만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그치만 이러한 글을보고 안락사 뮨제에 대한 여러 논의가 오가다보면 결국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이서준: 주제를 안락사라고 들었을 때 처음에는 반대라는 입장이였지만 안락사에 대해 찾아보며 조사한 뒤론 반대라는 입장에서 찬성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찬성의 입장에선 볼 때 자료가 별로 없어 글을 쓸 때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다 글로써 나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 한 것 같아서 아쉽지만 다음에도 이런 주제로 글을 쓸 수 있다면 이 부분들을 수정하고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나누었던 학생들과 모든 과정을 지켜 보시고 도움을 주신 국어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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