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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 세컨드홈 조성 제안



기사 작성:  안병철 - 2024년 07월 17일 14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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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은 지난 17일 제30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대책으로‘세컨드홈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1월 4일 발표한‘2024 경체정책방향’의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 자료를 인용,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 세컨드홈이 바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군이 집중해야할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는 소득의 증대와 교통의 발달에 따라‘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 살자는‘5도 2촌’이라는 새로운 생활방식의 등장은 농촌지역에 생활거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인구정책은 생활인구, 관계인구 중심으로 전환되어‘세컨드홈’이 현실적인 인구정책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종훈 의원은‘세컨드 홈 조성’과 관련해‘세컨드홈’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고창만이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리조트 및 레저시설 건립은 경제적 이익 창출을 넘어 생활인구‧관계인구 증대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빈집을 활용‘세컨드홈’으로 사용을 제안,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방치되는 경향이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 외부 인구 유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인구대책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거라고 했다.

아울러 농촌 체류형 쉼터 활용을 제안하며 이 쉼터는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영농 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에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면 인구정책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전문적인 견문을 넓혀 역동적인 산업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무엇보다 많은 군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중심의 감동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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