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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원전세 '전북 배제' 너무해"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대도시 몰아주기 부당
원전 소재지만 안전대책사업 몰아주기 부당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16일 16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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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후반기 원 구성이 후 첫 회기인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16일 개원하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 문승우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희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대도시권만 몰아주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만 몰아주는 안전대책사업용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는 부당하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6일 개회한 제412회 임시회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소멸 가속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동등한 보호를 위한 지방재정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을 긴급 상정해 채택했다.

우선, 도의회는 대광법,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제의 대광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덩달아 대도시가 없는 전북은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광법을 근거로 추진해온 ‘제1~4차(2007~2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담긴 무려 177조5,000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는 전액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등 5대 대도시권 몫으로 책정됐다. 이중에서도 약 84%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집중 투자됐다.

반면, 전북지역 투자는 전무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주을) 의원은 이런 문제를 싸잡아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서 제외되는 왕따와 차별을 받게 만드는 대광법은 헌법 제11조와 제122조에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해 주목받기도 했다.

도의회는 “단순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 그 도청 소재지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도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해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광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병철(교육위·전주7) 의원은 “광역시의 부재는 전북과 도민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님에도 전북도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전북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지 않는 대광법을 반대한다”며 “대광법은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도의회는 고창과 부안 등 한빛원자력발전소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대책도 시급하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제의 지방재정법은 그 안전대책사업에 쓰이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가 있는 광역 시·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반경 30㎞) 내 기초 지자체로 제한했다.

즉, 한빛원전의 경우 주소지가 전라남도 영광군이다보니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남지역 기초 지자체만 배분된다. 반대로 고창군과 부안군 등 전북지역 기초 지자체들은 똑같은 EPZ에 포함됐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한푼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약 6만5,000명에 달하는 고창과 부안지역 EPZ 거주민들은 제대로된 안전대책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다른 원전 접경지인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 등도 비슷한 처지다.

대표 발의자인 김성수(문화안전소방위·고창1) 의원은 “EPZ 주민들은 모두가 동등하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며 “EPZ에 포함된 모든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대책 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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