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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대 교수들 “의대 정책 조삼모사” 철회 촉구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7월 14일 15시47분

전북대 의대와 전북대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재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와 전북대학교 병원 교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비과학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 의료 현장‧교육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전히 본질적 해결이 아닌 조삼모사 후속 정책과 땜질식 발표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서 교수회는 정부에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 정책 철회, 의대생 휴학계 승인, 갈등 조장 정책 중단, 대학교원 자격 기준 개정안 철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 등이다.

교수회는 먼저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됐으며, 어떠한 논의나 합의도 없었다는 사실이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드러났다”며 “논의와 합의가 무시된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해 학생 자유의사를 존중하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 발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학년제나 강제 진급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는 충실히 의학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 권리를 파괴하는 처사이며, 나아가 순수 학문에 대한 학생의 욕구마저 꺾어버린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간 갈등을 조장하고,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수회는 “정부가 투명하게 관리되어 왔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평가절하하고,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의평원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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