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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용담댐 물난리 벌써 잊었나"

장맛비에 익산과 경산 등 곳곳서 사망자 속출
정부-지자체, 댐과 농수로 안전대책 강화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14일 15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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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18일 집중호우 속에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를 흐르는 섬진강댐 하류 제방이 붕괴되면서 일대 마을과 농경지가 물바다로 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남원시 제공







올해도 곳곳에서 장맛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효과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려면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협업체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작년 이맘때 전라권과 충청권을 물바다로 만든 임실 섬진강댐이나 진안 용담댐 하류 물난리 사태 등과 같은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달희(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14일 익산시와 경산시 등 전국 곳곳에서 폭우 속 사망자가 꼬리 물고 있는 것을 문제삼아 이 같은 비판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익산에선 지난 12일 익산천 창평교 인근에서 친구들과 모꼬지(MT)를 온 도내 한 20대 대학생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담배를 사온다며 나갔다 호우특보 속에 실종된지 이틀여 만이다.

하루 앞선 11일 경북 경산지역 한 저수지에선 이틀 전 인근 농수로에서 실종된 40대 여성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호우 특보 속에 자신이 몰던 자동차가 농수로에 빠지자 차량에서 내렸다가 급류에 휘말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런저런 문제로 숨진 폭우 피해자만도 모두 6명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희생자가 꼬리물고 있다는 점이다.

주 요인은 적정수위 유지가 힘든 다목적댐 담수호 방류량 조절 문제, 농수로나 저수지 등과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안전시설 문제가 지목됐다.

대표적인 사례론 지난 2020년 8월 임실 섬진강댐과 진안 용담댐 하류 물난리 사태가 꼽혔다.

당시 두 댐은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급작스레 수문을 개방해 남원시 금지면 일대 섬진강댐 하류 제방이 붕괴되는 등 전라권과 충청권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수재민만도 모두 2,230명에 달했고 이들은 그 책임을 물어 총 799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태부족인 농수로와 저수지 안전시설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실제로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여간 이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전북 4명을 비롯해 충남 15명, 전남 13명, 경기 10명 등 모두 53명에 달했다.

사망자들은 주로 어로작업(25명), 또는 실족이나 추락사(24명)가 많았고 음주(4명)와 물놀이(4명) 등을 하다 숨졌다. 전북지역 사망자는 실족과 추락사 3명, 어로 작업중 사망자가 1명이었다.

이 의원은 “농업기반시설 중 농수로만도 전국적으로 약 10만㎞에 이르다보니 한국농어촌공사가 매년 가드레일과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방대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농수로가 환경부 소관이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안전관련 주무부처인 만큼 함께 관심을 두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관리 문제를 놓고서도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협업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경우 6월 초순 모내기가 끝나면 뒤이을 장마에 대비해 댐을 적절히 비워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그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경우 전력발전과 가뭄 대비를 이유로 지자체의 요구를 잘 듣지않는 실정”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이또한 안전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관련체계를 확실히 잡아가고 지자체와 제도적인 협업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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