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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하천 정비, 부익부 빈익빈

한병도 의원 전국 소하천 정비율 분석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그쳐
“소하천 정비사업 2026년 이후 재원 마련 방안 준비해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7월 11일 16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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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태풍 때마다 하천 범람과 가옥 및 농경지 침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소하천 정비 실태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전북의 경우 평균 이하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있는데 전북의 경우 평균 이하인 34.4%에 그치고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총연장 5만 5,679㎞)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시·도별로 정비율은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관리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피해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기 388억원 △전남 323억원 △강원 264억원 순이었다. 전북 역시 피해 규모는 117억9,2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규모는 2018년 113억원, 2019년 180억원이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1,474억원으로 폭증했고 2022년에는 908억원을 기록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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