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의장단 선출도 자율로 못한대서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11일 15시50분

도내 일부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시군의장단 선출 이후 이런저런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의장단 선출과정의 파열음과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한 후보가 선출되지 못하는 이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당 행위를 징계해야 한다거나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배제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독식 구조의 지방의회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이 기회에 주종관계로 얽힌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도내 지방의회는 최근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의 관례와 절차를 준용해 미리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정하고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의회에서 이런 관행과 사전 내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남원시의회가 대표적으로 의총에서 정한 후보가 본회의에서 찬성 과반에 모자라 탈락했다. 다음날 본회의를 열어 가까스로 재선출 절차를 거쳤다.

촌극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간 지방의회에 잠복한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게 분명하다. 지역위원장이자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지방의원들이 지지 후보에 따라 나뉘면서 생긴 일이다.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지역위원장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민주당 독식 구조의 투표행태가 고착된 이 지역에서 지역위원장 눈 밖에 나거나 탈당하면 정치생명을 잃게 된다.

이런 전근대적 관행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건 의외로 쉽다. 지역위원장 참관하에 의원총회를 열어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당헌 당규에 의회직 선출과 관련해 해당 행위로 징계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자신들을 대표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장단 선출도 자율적으로 못하는 정당을 민주적이랄 수 없다. 의장단 선출이라도 자율적으로 하는 지방의회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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