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광역교통망 177조 투자…전북은 무일푼"

이성윤, 서울 부산 등만 챙기는 대광법 헌법소원
국가균형발전 역행이자 지방소멸만 부추기는 꼴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11일 15시25분

이성윤 국회의원이 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성학 기자

이른바 ‘전북 왕따법’이란 비판을 받아온 대광법,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권만 천문학적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비를 몰아주도록 한 문제의 법률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자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악법이란 반발이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주을) 의원은 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전북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서 제외되는 왕따와 차별을 받게 만드는 대광법은 헌법 제11조와 제122조에 규정된 국민의 평등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대광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자연스레 대도시가 없는 전북은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광법을 근거로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제1~4차(2007~2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담긴 무려 177조5,000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는 전액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등 5대 대도시권 몫으로 책정됐다. 이중에서도 약 84%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에 집중 투자됐다.

반면, 전북지역 투자는 전무했다.

앞서 지역 정관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그 개정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주시처럼 인구는 100만에 못 미치지만 교통량이 많은 도청 소재지인 경우 대도시에 준해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었지만 거센 반대론에 발목잡혀 결국 무산됐다.

이렇다보니 전북은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곧 수립될 ‘제5차(2026~30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또한 그림의 떡과 같다.

이 의원은 “정작 교통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전북은 대광법으로 인해 되레 교통오지로 전락했고 이는 지역내총생산 전국 최하위, 인구 감소율은 전국 최고란 오명까지 얻게 만들었다”며 “문제의 대광법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려 그 위헌성을 전국에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선 기필코 그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당 이춘석(국토위·익산갑) 의원 또한 전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22대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 직후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대광법 개정은 물론 국토개발정책 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견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모두 30페이지가 넘는 2024년도 국토부 주요 업무보고서는 ‘전북’이란 단어가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노골적으로 전북을 소외시키려는 현 정부의 ‘전북 홀대’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라며 “대광법과 초광역 메가시티 등 잘못된 국토개발정책을 바로잡아 그동안 소외된 전북 몫을 제대로 찾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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