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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체 30쪽 수백건 사업, 전북 사업 단 한 건 없어”

국토교통부 10일 업무보고서 “전북 언급조차 없다”며 이춘석 위원 호통
국책사업 새만금신공항 실시설계건만 유일하게 포함돼
박상우 장관, 3대 특자도 사업 별도 구상중이라고 밝혀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7월 10일 16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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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올해 및 내년도 주요 사업에 전북 관련 사업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박상우 장관에게 추궁하며 “전북은 버린 자식이냐,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선 의원으로서 국토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질의하고 관련 사업의 형평성을 주문하고 싶었으나 해도 너무 한다”며 “대한민국 속에 전북은 있기나 하냐. 어차피 못사는 곳이니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전체 30여쪽에 이르는 수백건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사업 가운데 전북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국지도 관련 사업조차도 언급되지 않았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굳이 연결고리를 찾자면 국책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 관련, 실시설계 관련 내용만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전북과 함께 늘 소외돼왔던 강원, 제주의 사업도 포함됐는데, 유일하게 전북 사업만 빠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춘석 의원은 “국토부 업무보고 문서에 광역철도, 고속도로, 지방국지도 구축, 초광역권 육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언급됐음에도 전북은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새만금 공항만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는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을 더 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며 “일주일 안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전북 사업들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업무보고 후 전화통화에서 국토부 뿐 아니라 전북도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분통을 쏟아냈다. 그는 “대체 지난 4년간 국회의원, 전북도지사 등 시장 군수 등 단체장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처참한 심경“이라는 말을 전했다. “굵직한 사업 하나 없이 새만금에만 의존하다 보니 윤석열 정부가 지역을 차별해도 전북 몫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 것 같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초광역권 조성 및 육성과정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전북 등 3대 특별자치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4차(21~25년)에 이르는 동안 대도시권에는 177조5,000억원이 투입됐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초광역권 육성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잡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진정성을 위해서라면 특자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국토부의 전북 홀대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국토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에 대광법 소외지역 지원근거 신설, 초광역권과 대등한 3대 특별자치권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상우 장관은 “전북특자도를 포함한 3대 특자도에 대한 육성 방안을 별도 구상하고 있다”며 “전북 관련 내용이 누락돼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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