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결국 15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출국, 미국 방문중 전자 서명 통해 거부권 행사
민주당 “기어이 국민과 전쟁 선포”, 지속적인 법안 발의로 압박
행안위 11일 전체회의 열어 경북경찰청 업무 보고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7월 09일 16시03분

윤석열 대통령이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전날 출국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데 전자 서명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 출신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요구하고 관련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맹 비난하며 지속적인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정의의 문제이자 상식과 순리의 문제다. 윤 대통령은 정의를 버리고 상식과 순리에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30만 명을 넘어섰다”고 운을 뗀 후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이 그만큼 흉흉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몰락의 길로 가는 일만 남았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채 해병 순직 1주기(7월 19일) 이전까지 특검법이 공포됨이 옳은데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특검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시민단체와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열고, 13일에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또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오후에는 촛불문화제를 열어 특검법에 반대하는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 차원의 정책 검증도 예고한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불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 경북청장 등을 불러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벌써부터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고,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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