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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전북 단체장 오늘 총집결

-8일 지자체장-국회의원 전원 대책회의
-2년 연속 세수펑크에 국가예산 빨간불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07일 15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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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규모 현안사업 챙기기 성패 주목

오늘(8일) 도내 모든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도청에 총집결한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현안사업이 망라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책 또한 비상이 걸린 탓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 말까지 국세 수입은 총 151조 원에 그쳐 전년 동기대비 5.7%(9조1,000억원) 감소했다.

그 진도율, 즉 목표액 대비 실제 세입액도 41.1%에 그쳐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를 겪은 지난해 같은기간(47.0%)보다 되레 5.9%포인트 더 떨어졌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46.6%)조차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소득세(0.7%)와 부가가치세(16.1%) 등은 늘었지만 기업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35.1%) 급감에 직격탄 맞았다.

덩달아 지자체들도 머릴 싸맨 모습이다.

당장 올해 또다시 살림살이용 주 재원인 보통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도내 지자체에 배분된 문제의 보통교부세는 총 5조5,301억 원대에 그쳐 전년대비 무려 22%(1조5,237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군산시나 익산시의 1년치 예산, 또는 장수군이나 순창군의 3년치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그만큼 국가예산 확보 또한 쉽지않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이미 올해 전북 국가예산안은 전년대비 약 2%(2,000억원) 줄어든 총 9조 원선에 가까스로 턱걸이한 실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심사가 한창인 2025년도 국가예산안도 걱정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북자치도는 즉각 비상을 건 채 8일 오후 지방판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예고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등 기초 단체장까지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각 지자체와 국회의원간 지역의 현안사업은 뭔고 그 애로사항은 뭔지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측은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그 추진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숙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탓에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되다보니 예산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쉽지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안을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업안 가짓수론 모두 1,565건에 이른다.

중점관리 대상은 △청년농업인 창업을 촉진할 케이푸드 청년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548억원·이하 총사업비) △새만금에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개발시험장을 조성하도록 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3,377억원) △전주교도소가 이전하면 현 부지를 문화예술단지로 재개발하도록 한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사업(2,505억원)과 국립 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사업(1,105억원) △도내 수중 문화재를 전시하고 그 발굴 전문가도 양성할 국립시설을 군산에 신설하도록 한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1,111억원) △바이오산업 육성사업과 연계된 익산 동물의약품 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사업(300억원) 등 다양한 사업안이 망라됐다.

아울러 △전국 지방 의료기관에 필요한 공공의사를 양성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사업(365억원)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무주 설립사업(480억원) 등 해묵은 숙원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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