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천-삼천 벌목 잘했나 못했나"

전북자치도, 8일부터 전주시 감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04일 16시59분

전주시의 전주천과 삼천변 버드나무 무더기 벌목 논란이 결국 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보름간 이 같은 논란을 일으킨 전주시의 하도정비사업을 감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주민 215명이 제기한 주민감사 청구가 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주민감사는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침해된 주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전주시의 경우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연서하면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홍수 예방을 이유로 도심을 관통하는 전주천과 삼천변 버드나무 300여 그루를 베어내 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전주시는 “하도 준설은 홍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벌목은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지장수목에 대한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등에 따라 정비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설파했다.

반면 주민감사 청구자들은 “전주천 권역 하천기본계획을 벗어난 하천 정비이자, 하천관리청의 허가(보고) 없는 하천정비사업 추진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이행하지 않는 등 모두 여섯가지 항목에 걸쳐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 감사위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됨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부당행위 여부를 비롯해 전주시의 하천정비사업 적정 추진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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