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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저출생 문제·인구위기 극복 위한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시행
자녀세액 공제액 기존금액보다 2배 이상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7월 04일 16시58분

합계출산율 0.72명 시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을 발의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윤준병 의원은 4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1년~25년)까지 약 3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제21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의 문제들을 지적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과 관련한 정부정책 및 예산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정책이 실제 저출생·고령화 현상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개정안을 통해 정부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현행 공제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는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정부정책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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