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회복지 보조금 '애먼 돈'…사망자까지 지급

익산시, 김제시, 순창군 감사에 무더기 적발
보조금 퍼주거나 덜주는 등 주먹구구식 관리
일부 복지시설 직원들 가족수당 부정 지급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7월 02일 18시18분

사망자도 타간다는 사회복지 보조금 관리실태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익산시, 김제시, 순창군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21~23년) 노인복지분야 보조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무더기 확인됐다.

감사결과 익산시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생계급여를 더주거나 덜주는 등 주먹구구로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다지급 사례는 모두 109명(53개 시설)에 총 646만 원대로 추산됐다. 반대로 또다른 수급자 65명(34개 시설)은 총 1,029만여 원이 과소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문제는 지자체와 복지시설측이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자의 입·퇴소 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하면 익산지역 한 복지시설의 경우 직원들에게 수개월치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퍼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하나같이 19세를 넘겨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가족수당을 챙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된 사례만도 모두 3명에 총 300만 원대로, 이또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의무를 위반한 사례였다.

김제시 또한 유사한 문제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로 김제시는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덜 준 사례가 적지않았다. 감사로 확인된 사례만도 모두 14명에 총 155만 원대에 달했다.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줘야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불거진 문제였다.

직원들에게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퍼준 복지시설이 적발된 것 또한 닮았다. 성인이 된 자녀 이름으로, 심지어 다른 곳에 사는 모친 몫까지 챙겨준 사례로 관련자는 2명, 부당 지급액은 약 78만 원대로 집계됐다.

순창군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사결과 순창지역 한 복지시설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보조금을 엉뚱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으로 쓴 사실이 들통났다. 위반 사례는 모두 15건에 총 83만 원대로 추산됐다.

이밖에 익산시는 사망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사례까지 여럿 확인됐다.

더욱이 이런 문제를 뒤늦게 파악하고서도 1년 이상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모두 17건에 총 500여만 원에 달했다.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지, 또는 인사철에 업무 인수인계 부실 등이 맞물려 빚어진 문제로 파악됐다. 그만큼 사회복지 보조금 관리실태는 허술했다.

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를 싸잡아 “부당하게 지급한 총 4,400여만 원의 보조금은 전액 환수나 회수하고 즉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익산시의 경우 관계 공무원 2명을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3분의 1을 넘길 정도로 막대한 상황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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