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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놓고 전주시 청소행정 또 삐걱

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07월 02일 17시27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기 대행용역 운영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선정업체가 계약조건인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다. 시는 기존 업체들과 계약을 한 달 연장하면서까지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민주노총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대행업체가 법을 어기고 노동자들을 매수해 고용승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업체 선정 당시 계약 조건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명시했다.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통해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2권역을 담당하던 업체가 1권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 업체는 1권역의 기존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선정 후 A사 등 일부업체가 ‘고용유지’를 내세우며 시작됐다. 기존 권역에서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을 데려와서 일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고용조정에 따른 대량의 실직을 면치 못하게 된다. 현재 고용승계확인서에 서명한 노동자는 420여명이다.

이들은 “고용유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부합하는 내용도 아닐뿐더러, 전주시 기간 대행사업 고용승계 관행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A업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문제로 악명 높은 기업이고, 2017년에도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아 청소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다”고 지적키도 했다.

끝으로 노조는 “기존 업체들과 1개월 계약 연장으로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임단가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고용승계 이행 지침대로 하지 않는 입찰 참자가에 대한 탈락 결정과 향후 입찰배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진행했고 낙찰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는 가능하다”면서 “계약연장 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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