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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다시 법정행

전주지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7월 01일 16시41분

서거석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귀재 교수가 다시 법정에 선다.

1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귀재 교수 원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5일 1심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지위나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교육감 재판 항소심에서 진술을 철회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위증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귀재 교수 증언으로 재판이 장기화하고 다수 사건이 수사 개시돼 형사사법절차가 낭비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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