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윤준병 의원,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인상분 지원 및 직전 3개년 평균가격 대비 인상된 차액 70% 이상 지원 규정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25일 17시13분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은 25일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선 올해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농가의 영농 및 소비에 필요한 재화·용역 가격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하나인 사료·비료·농약 등 ‘재료비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41.4%나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재 필수농자재 지원은 일부 지자체의 자치법규로만 운영돼 사업 규모가 작고,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는 등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필수농자재 가격에 대한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 의원의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각종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은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생산비 급등은 농민들의 농가경영 위협은 물론,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정제도 개선에 대한 철학과 추진 의지마저 상실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경영 안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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