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교육감 재판서 위증 이귀재 교수 실형 선고

재판부 “위증은 사회적 해악 커...엄한 처벌 불가피”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6월 25일 15시28분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귀재 전북대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귀재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거석 교육감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그 장소에서 다른 일은 없었다”고 증언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진술 대가로 제3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자 한 정황까지 있다”며 “교육자로서 지위나 책임을 망각한 채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서거석 교육감 항소심에서 진술을 철회하고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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