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6월13일 18:31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IMG-LOGO
Trending Now: 국민 추천인사제 실시 정동영 이원택 이성윤 입각 부상 [오늘과 내일]전라북도의 차세대 먹거리는 레드바이오이다 고창 영선중학교, 통계로 세상 읽기 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전 '사분오열' [전북의 창]스마트팜 성공을 위한 과제 드라마 귀궁 촬영지, 정읍 ‘송참봉 조선동네’ 가 뜬다 JB금융지주 시가총액 3,490억 원 증가 전북 공약 국정과제 포함 청신호 균형발전 탄력 예고

제한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이용하세요!

개정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6월 24일 15시32분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의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인은 물론 전업농업인의 지원 혜택을 늘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지난 6월 5일 완료하고,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을 포함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주요 개선안은 크게 4가지로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 농업경영 경제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이다.

먼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개선 사항은 두 가지다.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농지 집단화를 위하여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를 신설해 농업인 편의를 높인다.

‘농지매매사업’과 ‘임차임대사업’에서는 경영규모가 6ha 이상인 전업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 개선한다. 10ha까지 지원되던 농지매매, 임차임대 규모를 15ha까지 확장해 대규모 농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지를 매입, 임차할 경우, 기존에는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에 한해 농지의 공고 절차 없이 농지를 지원했으나, 대상 폭을 확대해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전업농업인까지 지원한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많은 농업인이 이번 개정으로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각 40%, 28%, 132% 증액한 1조 700억 원, 741억 원, 495억 원으로 농가 경영 단계별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박상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상래 기자의 최근기사

콜드체인 시스템의 혁신을 이끄는 이브이앤솔루션(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고령자 교통사고 줄이기’합동 캠페인 실시
전북특구, 정보가 자산이 되는 시대! 기술주권 보호 앞장서
북전주농협, ‘관내 경로당,마을회관 에어컨청소 지원 사업 실시’
농어촌公, 상반기 건설현장 위기대응훈련 실시
전북농협, 6월 아침밥 먹는 날 실시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신속 진단·방제로 확산 차단 총력
전주가맥축제 - 현대백화점 업무협약
농업인의 권리,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켜줍니다.
고창부안축협, 축산 관련 종사자 집합교육 실시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