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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많아…최소화 방법 찾아야”

고창군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사

기사 작성: 안병철 - 2024년 06월 24일 14시28분

고창군의회는 제307회 정례회 둘째 날인 19일부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24일까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발언으로 먼저, 박성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되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바라며, 집행부는예산집행 및 편성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경신 의원은 고인돌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조규철 의원은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계속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였으면 한다는 의견를 제출했다.

차남준 의원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급식비 단가를 상향하는 등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민규 의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의문이 있다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한 강구와 긴급방제 등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비비 사용을 지양할 것을 요청했다.

최인규 의원은 동림저수지 등 AI 방역시설 초소와 관련하여 거점별로 골고루 배치되게끔 하고 초소 근무자 채용 시 관련 지역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요청, 임종훈 의원은 자매우호 도시 체결 시 우리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다각화하고 교류를 하지 않는 도시는 정리가 필요하며,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아 고창군만의 중장기 예산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환 의원은 유채꽃 경관농업사업과 관련하여 사후관리의 미흡을 지적하며, 파종부터 개화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경관농업의 의미처럼 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문, 이선덕 의원은 어촌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철거 지원비용은 변화가 없는데 장비임차비, 인건비 등은 상승하여 사업포기자가 많다며 현실적인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임정호 의장은 “결산 및 지출 승인안 심사는 단순한 숫자의 검토가 아니라, 우리 고창군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우리 군의 재정 운용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의 결산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책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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