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전북, 선거사범 신속하게 수사해야

경찰 선거사범 81명 단속
'허위사실유포' 최다 기록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14일 14시43분

전북경찰청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81명을 단속, 이 가운데 8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52건(81명)을 단속해 이 중 6건(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41건(6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건(10명)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수막‧벽보 훼손 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발생 건수 기준 20% 넘게 줄어든 수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적발 방법은 고소·고발 58명(71.6%) △신고 10명(12.3%) △기타 7명(8.6%) △진정 6명(7.4%)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은 지난 21대 국회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66건이 적발돼 86명이 수사를 받았다. 이번 총선 수사현황과 비교하면 14건(-21.2%), 5명(-5.8%)이 줄었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765명이 입건됐다. 향후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범 1, 400여 명이 추가 이첩될 경우 최근 4번의 총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사범이 입건될 것 같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자정 기준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765명이며 현재 수사 중인 대상은 709명이다. 다만, 최근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건조물침입 등 사범 3명은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22대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되는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선거사범 1681명 중 송치한 46명을 제외하고 1,468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힌 만큼 검찰로 이첩되는 선거사범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 같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중립 자세를 견지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 새전북신문 기자의 최근기사

[사설] 전북, 선거사범 신속하게 수사해야

[온누리]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

[삶의 향기]투표는 청년세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사설] 법을 고쳐서라도 선거운동 방식 개선해야

[온누리]시력은 좋은데 물체를 잘 구별할 수 없다면, 대비감도를 확인해 보자

[사설]새만금 신공항, 안전이 최우선돼야

[오늘의 길목]불완전한 인간의 창조물, 헌법

[사설] 한글 서예를 K-컬처의 상징으로 키우자

[생의 한가운데]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리더? 우리가 길러내야 하는 리더!

[오늘과 내일]보수궤멸(保守潰滅)

[지역의 재발견]외국인 유학생 정주 유예 기간 제도,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북 조국혁신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설치

화분만들며 농업의 중요성 배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