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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대생 49% 확대…공공의사 양성은 나몰라

-정부, 의사 반발 속 의대정원 확대 결정
-전공의 이어 의대 교수도 25일 집단사직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20일 17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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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국립의전원 정원 강탈 규탄 기자회견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남원 국립의전원 정원 강탈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원시의회 의원들과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회원들이 남원 국립의전원과 공공 필수의료 인력확충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희철 기자



-남원시민은 의전원 미배정 대정부 성토

정부가 의료개혁 방향을 둘러싼 ‘의·정 갈등’을 무릅쓴 채 전북대와 원광대 등 전국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반대해온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즉각 집단사직을 예고했고, 일반 의사가 아닌 농어촌 진료가 의무화된 공공의사 양성이 더 시급하다, 즉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해온 남원시민들은 그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며 성토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논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총 5,058명 규모로 올해보다 2,000명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82%(1,639명)는 비수도권, 18%(361명)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배정했다.

도내의 경우 전북대는 142명에서 200명으로 58명 늘었고, 원광대 또한 93명에서 150명으로 57명 증가했다. 전체적으론 올해보다 49%(115명) 늘어난 총 350명 규모가 됐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인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앞서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 보호대책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오는 25일자로 집단사직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은 전공의 면허정지가 시작되는 날이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의료계의 사태봉합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은 국민적 피해 방지를 위해 강의실과 병원으로 돌아와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호소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선 “정원 확대에 맞춰 교육시설과 교수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도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후속대책도 촉구했다.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예정지인 남원 주민들 또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규탄에 나섰다. 그 정원(49명)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의전원은 옛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국 지방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진료할 석·박사급 의사를 양성할 교육시설로, 현재 관련 법안은 여당과 의사단체 등의 반발에 밀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올 5월말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김원종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대표, 김경주 남원애향본부 이사장, 강인식 남원시의원 등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 의전원 정원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그 설립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같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료수가를 인상하면 필수의료 부족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지만 의전원을 설치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그 어떤 의사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농어촌에 개업하려 하겠냐. 의료 취약지에서 진료할 공공의사 양성은 불가피하다”며 의전원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원시민은 의전원 설립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중단없이 투쟁하겠다”고도 결의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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