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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한가운데]문제는 저출생 정책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20일 14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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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 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023년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1~3분기 0.7명 대를 유지하던 수치가 결국 0.6명 대까지 떨어진 것이다. 통계청 발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로 0.51명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도시권이 0.6명 대로 진입했고, 도 단위 지역은 경기도가 유일하게 0.69명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권 혹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2018년 사상 최초로 0명대(0.98명)에 진입하면서 전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는 오명을 받은 이래 개선은커녕 한 없이 떨어지고만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2017년 방한했던 IMF 총재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숫자를 듣고 “집단 자살 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고 표현했다. 그가 들었다던 2016년 당시 합계출산율은 1.17명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OECD 기준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저출생 사회라 하고 1.3명 이하부터 초저출산 사회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합계출산율 1.18명이었으니 22년 전부터 이미 초저출산 사회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약 15년간 정부가 저출생과 관련해 지출한 예산이 무려 380조에 이른다고 한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알겠지만 쉽게 와닿지 않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저출생 관련 정부 예산(지방정부 예산 제외)은 약 38조 5천억 원이었다. 2023년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인당 약 1억 6천7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볼 수 있는데, 지방정부 예산까지 더하면 지난해 출생아 1인당 3억이 넘은 세금이 투입된 셈이다. 만약 3억이 개인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하는 우문(愚問)이 든다. 결국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수십 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통계가 있다. 바로 자살률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이래 지금까지 한두 번을 제외하고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1위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2022년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1만 2천 명을 넘어서면서 하루에 35명, 40분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40대와 50대 사망원인 2위 역시 자살이다.



인간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는 세대는 청년세대이다. 자녀를 낳고 기르겠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찌 불행을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을까? 저출생 문제 역시 청년세대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청년세대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 저출생 정책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표를 구하는 정치인과 각 정당에서 내놓은 저출생 정책은 이러한 고민이 깊이 반영되어 있나 싶다. 올 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저녁 황금시간대 TV 생방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 16주였던 현행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금도 높이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출생률이 떨어졌다는 프랑스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1.68명이었다.

/한정수(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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