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아무개 경선 후보 찍으면 밥사준다!"

선관위, 주민자치위원 고발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17일 15시16분

도내 한 주민자치위원이 4.10총선 경선전에 뛰어든 특정 후보자를 찍으면 사례 하겠다고 나섰다 적발돼 말썽났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A씨를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해 앞서 치러진 특정 정당 경선에 입후보한 아무개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투표 인증샷을 올린 사람은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사례를 약속한 혐의다.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운동 금지와 함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식사 제공 의사 표현 등과 같은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하는 의사표시도 해당되는만큼 유권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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