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오늘 새만금 SOC 정상화 재검증

-착공보류 공항 철도 등 현장점검
-6월말 재결정 앞두고 의견수렴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17일 15시12분

새만금 동서도로(새만금 신항~김제 심포) 종착점이자, 동서횡단 고속도로(김제 심포~전주~무주~경북 포항) 출발지인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 일대 교차로 건설현장 모습. 이 가운데 동서도로는 2021년 말 준공된 반면, 동서횡단 고속도로는 김제~전주 구간만 부분 착공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도, "SOC 없는 개발 불가능" 답답

오늘(18일) 세계 잼버리 파행 사태에 불똥 맞아 급제동 걸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 할 현장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논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맡아 수행중인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이 18일 새만금을 찾아 그 현장을 돌아보고 관계기관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올 6월말 그 결론 도출에 앞서 필요한 용역절차 중 하나로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이정현 새만금개발공사장 직무대행 등이 동행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사업 재검토 조치 부당성, 특히 신속한 SOC 정상화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집중 설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항, 철도, 항만, 도로 등 주요 SOC 조성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거나 그 면제를 받은 사례인만큼 정상화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면 유지비 추가 발생은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다 기투자 예산 또한 매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현재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액만도 약 10조 원에 이른다. 협약사들은 하나같이 트라이 포트(공항·철도·항만)가 당초 계획대로 적기에 완공되길 바라고 있다. 그래야만 공장 가동에 맞춰 원자재 수입과 생산품 반출 등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 정상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관영 도지사도 지난 14일 간부회의를 열어 “현안을 해결하려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응책을 수뇌부에 주문했다.

김 지사는 문제의 SOC 사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 작업이 본격화 된 것을 놓고 “기본계획 변경이 우리 도의 미래발전과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전북과 새만금의 발전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방위산업과 농생명산업 등 전략산업 구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탄탄한 논리를 갖춰 밀도 있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의 무소불위에 가까운 예산편성권을 견제할 국가재정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SOC를 둘러싼 사업비 무더기 삭감에 이은 그 적정성 재검토 조치까지, 세계 잼버리 파행 직후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보복성 조치’를 문제 삼았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40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를 문제삼은 ‘국가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긴급 채택한 채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공개 촉구했다.

국주영은 도의장 또한 앞선 12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똑같은 문제를 들어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증진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만 한다”며 광역의회간 연대를 제안했다.

한편, 새만금 SOC 예산은 잼버리 개막(2023. 8) 전 국토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편성액의 경우 총 6,626억원 규모였지만, 잼버리 파행 직후 기재부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최종액은 무려 78%(5,147억원) 삭감된 단 1,479억 원에 불과해 파문을 일으켰다.

지역 정치권의 삭발투쟁과 범도민 궐기대회 등 큰 논란 속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총 4,479억원, 즉 당초 정부안(6,626억원) 대비 68%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올 6월 말까지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거쳐 그 사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조건이 내걸렸다. 이미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사업안이란 점은 무시됐다.

덩달아 올 7월과 내년 1월 각각 착공이 예정됐던 국제공항과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SOC 사업은 급제동 걸렸다. 약 2만5,000명이 살아갈 수변도시 개발사업 또한 올 하반기 예정됐던 부지 분양이 물거품 되는 등 곳곳에서 차질 빚어지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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