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지방소멸 대응기금 잘쓰는 방법 배우자"

도, 기금 집행률 낮고 사업안 허술 비판에
장수 우수사례 배우기 등 현장점검 잰걸음
사업 기획부터 기금 집행까지 컨설팅 강화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11일 18시18분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1일 장수지역 지방소멸 대응기금 우수 사업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성학 기자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도내 지자체들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제때, 제대로 못쓰고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꼬리 문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일선 시·군에 확산시킬 모범사례를 보고 배우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1일 도내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혀온 장수군을 찾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과 ‘트레일빌리지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을 살펴봤다.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말그대로 청년 귀농인들이 스마트팜 창업과 함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임 부지사가 방문한 곳은 서울에서 나고자란 A씨(26세)가 창업한 토마토 스마트팜. 그는 최근 2년간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뒤 부모님과 함께 장수에 터잡았다.

당시 장수로 이주를 결심한 A씨는 창업자금 마련이 어려워 고민하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창업에 성공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토마토 수확을 시작한 그는 부농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트레일빌리지 사업 또한 현지 청년단체인 러닝크루가 기획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사업 중 하나로 올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S등급)을 받은 우수 사례다.

산촌인 장수지역 특수성을 활용해 프랑스 샤모니처럼 산악마라톤 성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트레일 레이스 대회를 치르고 이를 소재로 한 마을도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안이다.

재작년 치른 첫 대회에선 국내외 선수 1,000여 명이 참가해 눈길 끌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우수사례, 특히 그 기획부터 사업비 집행까지 전과정을 벤치마킹 해 일선 시·군청에 전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부지사는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청년층 유입을 위한 사업에도 더욱 집중 할 것”이라며 “도내 시·군에 이와 같은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연구원과 도가 시·군 컨설팅도 추진해 소멸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작년부터 배분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인구감소지역과 그 관심지역 총 89곳에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도록 됐다.

도내에선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과 그 광역 지자체인 전북자치도를 포함해 모두 12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자로 꼽혔다. 하지만 첫 배분된 문제의 2022~23년도분 기금 집행률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평균 50%에 불과했다.

전체 2,058억원 중 1,035억 원을 사용한 게 전부였다. 즉, 1,023억원 가량을 못쓰고 남겼다. 지자체별론 도와 장수군은 100% 가까운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정읍시와 남원시 등 10개 시·군청은 평균 25%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막대한 예산을 쥐여줘도 제때 쓰지못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생긴 셈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전북자치도의회 또한 이를 문제삼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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