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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외버스 재정지원, 제대로 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07일 15시14분

도내 시군 간을 운행하는 5개 시외버스 회사들이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노선과 차량을 크게 줄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전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고, 최악의 경우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다.

적자는 쌓여가고, 운행에 따른 비용을 늘어나는데 도내 지자체들이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운행지원금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 게 그 이유라고 한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정해 지원토록 한 지원금을 무슨 이유로 삭감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서도 대책이 절박하다.

이들 시외버스 회사들은 최근 전체 노선 가운데 적자가 심한 노선 152개와 차량 170대를 오는 5월 1일부터 휴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휴업계획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116개 노선, 차량 108대는 코로나19 이후 계속 휴업 중인 점을 감안하면 76개 노선, 차량 62대 추가로 휴업기로 한 셈이다.

회사들은 인구감소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기름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익에도 법정 지원금마저 적게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도내 지자체는 이들 버스회사 적자에 턱없이 모자란 지원금을 지급해 지난해만 하더라도 적자액 대비 무려 40억 원이나 적자가 누적됐다.

지난 2020년 이후 적자 누적액은 200억 원에 달한다. 시내버스에 비해서도 지원액이 턱없다. 도내 지자체가 시외버스에 지급한 지원액은 1대당 연평균 1억 4,751만 원이지만 시외버스는 3,990만 원에 불과하다.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국민의 이동권을 보호하는 공공재다. 정부가 법률로 정해 적자를 보전해주는 것도 회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때문이다. 한데도 지자체가 적자액에도 모자라는 지원금을 책정하고, 이마저도 무슨 시혜 베풀 듯 한다면 법률위반행위이고 심각한 월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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