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불.탈법 선거행위, 조기 차단 중요하다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정상 궤도에서 이탈
정당, 지위고하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단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06일 13시34분

전국 지역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25일까지 진행된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 결과 발표를 종합해보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양당 후보가 확정된 지역구는 26%인 67개다. 하지만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0 국회의원선거가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벌써부터 과열·혼탁사례가 꼬리를 물고, 선거부정의 구태도 되살아나고 있다.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선거개혁의 시계가 이번 선거에서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선거사범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 8건 등 15건 22명을 수사중이다.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8건(14명)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작 4건(5명), 기타 3건(3명)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이나 진정 등으로 접수됐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범죄 단속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7일 경찰청과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단속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금품수수와 허위사실유포,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이다.

이번 선거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된 만큼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영상·사진·음향을 본인의 당선이나,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3자가 특정 후보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해 조작된 영상·사진·음향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은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더 많은 고소·고발 등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에는 악성 댓글이 난무하고 있다. 도지사와 도의원 예비후보, 출마예상자를 겨냥한 것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상대 후보의 인신공격이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다. 익명을 무기로 한 악성 댓글이 이번 선거에도 여지없이 무차별 등장하고 있다.

선거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불법 행위가 덩달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사법당국의 선거사범 엄단 의지는 본연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마땅하고 시의적절하다. 무엇보다도 불법·탈법 조짐이 있을 때 조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법당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조체제를 가동해 경미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적발하기 바란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단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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