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3월 05일 15시01분

군산시가 오는 4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 도모를 위해 추진한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소농직불금은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농가들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진다.

소농 직불금 단가는 전년대비 10만 원이 증액되어 130만 원 정액 지급되며, 면적 직불금은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205만 원을 면적과 곱한 급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4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규 신청자와 관외경작자 ·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이장 등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 콘크리트 시공이 된 육묘장, 묘지, 주차장 등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10% 감액을 받을 수 있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비롯한 지급 대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부정수급 환수액을 완납하지 않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등 17개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농업인 교육 또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해당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준수 사항별 각각 총액의 10%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통해 1644-3656로 전화 시 교육이 인정되며, 그 외의 농업인은 포털사이트에 ‘농업교육포털 Agriedu를 통하여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지난해 직불금 감액 대상자는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기호 농정과장은 “모든 대상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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